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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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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717, 2021. 2. 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1헌바24, 2021. 2. 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43, 2021. 2. 2.]
민사소송법 제266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1헌바1, 2021. 2. 2.]
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90, 2021. 2. 2.]
불기소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1헌마82, 2021. 2. 2.]
소송계속신청 [지정재판부 2021헌사55, 2021. 2. 2.]
수용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64, 2021. 2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1헌마119, 2021. 2. 2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1헌마106, 2021. 2. 2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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