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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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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심판회부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1077, 2020. 11. 2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48, 2020. 11. 24.]
재판 관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51, 2020. 11. 24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46, 2020. 11. 24.]
재판취소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745, 2020. 11. 24.]
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87, 2020. 11. 24.]
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11, 2020. 11. 24.]
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39, 2020. 11. 24.]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67, 2020. 11. 24.]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84, 2020. 11. 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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