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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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·공표 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94, 2021. 3. 25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38, 2021. 3. 25.]
참고인중지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964, 2021. 3. 25.]
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75, 2021. 3. 25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20헌마271, 2021. 3. 25.]
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12, 2021. 3. 25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258, 2021. 3. 23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256, 2021. 3. 23.]
공소제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280, 2021. 3. 23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1헌바49, 2021. 3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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