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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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감치결정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562, 2021. 3. 25.]
교정시설 수용자 취침 시 미소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713, 2021. 3. 25.]
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88, 2021. 3. 25.]
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48, 2021. 3. 25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8헌가6, 2021. 3. 25.]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40, 2021. 3. 2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255, 2021. 3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914, 2021. 3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294, 2021. 3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391, 2021. 3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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