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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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281, 2020. 11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9헌마402, 2020. 11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9헌사847, 2020. 11. 2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9, 2020. 1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37, 2020. 11. 25.]
납세고지서 발송송달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24, 2020. 11. 25.]
문화재청고시 제2011-87호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18, 2020. 11. 25.]
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10, 2020. 11. 25.]
열람·등사 불허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3, 2020. 11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03, 2020. 11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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