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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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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사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0, 2020. 11. 24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4, 2020. 11. 2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54, 2020. 11. 2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64, 2020. 11. 2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67, 2020. 11. 24.]
형법 제2조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바548, 2020. 11. 24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49, 2020. 11. 24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1160, 2020. 11. 24.]
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1101, 2020. 11. 17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33, 2020. 11. 1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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