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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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21헌바58, 2021. 3. 2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247, 2021. 3. 2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306, 2021. 3. 2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276, 2021. 3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1헌마299, 2021. 3. 23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141, 2021. 3. 23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1헌바60, 2021. 3. 23.]
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1헌바42, 2021. 3. 2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152, 2021. 3. 23.]
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304, 2021. 3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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