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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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38, 2021. 1. 26.]
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737, 2021. 1. 26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5, 2021. 1. 26.]
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24, 2021. 1. 26.]
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30, 2021. 1. 26.]
소송계속신청 [지정재판부 2021헌사48, 2021. 1. 26.]
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4, 2021. 1. 2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29, 2021. 1. 2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12, 2021. 1. 2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13, 2021. 1. 2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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