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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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7, 2020. 11. 17.]
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66, 2020. 11. 17.]
지방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69, 2020. 11. 17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80, 2020. 11. 17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16, 2020. 11. 1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70, 2020. 11. 1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04, 2020. 11. 1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34, 2020. 11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45, 2020. 11. 17.]
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46, 2020. 11. 1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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