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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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(재심 [지정재판부 2020헌아735, 2020. 11. 17.]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비자발급 지침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52, 2020. 11. 17.]
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23, 2020. 11. 17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39, 2020. 11. 17.]
소수정당 차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8, 2020. 11. 17.]
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79, 2020. 11. 17.]
일회용 마스크 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05, 2020. 11. 1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23, 2020. 11. 1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07, 2020. 11. 17.]
재판취소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739, 2020. 11. 1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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