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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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24, 2020. 10. 13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70, 2020. 10. 7.]
공무원 겸직 금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63, 2020. 10. 7.]
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89, 2020. 10. 7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33, 2020. 10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26, 2020. 10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62, 2020. 10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34, 2020. 10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41, 2020. 10. 7.]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41, 2020. 10. 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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