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008 건 ( 1123 /3501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5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57, 2020. 12. 15.]
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96, 2020. 12. 15.]
보행자 이용 시설 자동차 출입 허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61, 2020. 12. 15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64, 2020. 12. 15.]
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82, 2020. 12. 15.]
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73, 2020. 12. 15.]
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25, 2020. 12. 15.]
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80, 2020. 12. 15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09, 2020. 12. 15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80, 2020. 12. 15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