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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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44, 2020. 12. 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56, 2020. 12. 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55, 2020. 12. 9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03, 2020. 12. 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84, 2020. 12. 9.]
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44, 2020. 12. 9.]
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65, 2020. 12. 9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14, 2020. 12. 9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57, 2020. 12. 9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87, 2020. 12. 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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