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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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35, 2021. 1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69, 2021. 1. 26.]
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1헌마71, 2021. 1. 26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52, 2021. 1. 26.]
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60, 2021. 1. 26.]
형사재판절차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7, 2021. 1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1헌사38, 2021. 1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1헌사37, 2021. 1. 26.]
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1헌사11, 2021. 1. 19.]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5, 2021. 1. 1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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