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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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728, 2021. 1. 19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1헌바8, 2021. 1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601, 2021. 1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7, 2021. 1. 19.]
불법구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740, 2021. 1. 19.]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42, 2021. 1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1헌마32, 2021. 1. 19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1헌마25, 2021. 1. 19.]
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6, 2021. 1. 19.]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)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63, 2021. 1. 1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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