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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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12, 2020. 9. 24.]
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8헌가15, 2020. 9. 24.]
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20헌바54, 2020. 9. 24.]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307, 2020. 9. 24.]
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889, 2020. 9. 24.]
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6헌라1, 2020. 9. 24.]
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643, 2020. 9. 24.]
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7헌바157, 2020. 9. 24.]
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33, 2020. 9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285, 2020. 9. 24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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