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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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39, 2020. 9. 24.]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495, 2020. 9. 24.]
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8헌마739, 2020. 9. 24.]
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9헌마472, 2020. 9. 24.]
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15, 2020. 9. 24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71, 2020. 9. 24.]
수산업법 제6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891, 2020. 9. 24.]
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6헌라4, 2020. 9. 2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1163, 2020. 9. 24.]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444, 2020. 9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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