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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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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14, 2020. 8. 11.]
재판 관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79, 2020. 8. 11.]
재판 관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1, 2020. 8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15, 2020. 8. 1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16, 2020. 8. 11.]
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71, 2020. 8. 11.]
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76, 2020. 8. 11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10, 2020. 8. 1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7, 2020. 8. 1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6, 2020. 8. 1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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