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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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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자의적 수사종결 미대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6, 2020. 8. 13.]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27, 2020. 8. 13.]
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14, 2020. 8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3, 2020. 8. 13.]
징벌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0, 2020. 8. 13.]
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1, 2020. 8. 13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07, 2020. 8. 13.]
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4, 2020. 8. 13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42, 2020. 8. 13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03, 2020. 8. 13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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