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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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감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39, 2020. 10. 20.]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44, 2020. 10. 20.]
교육감 선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60, 2020. 10. 20.]
교육감 연령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59, 2020. 10. 20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63, 2020. 10. 20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61, 2020. 10. 20.]
군법무관 등 임용 연령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16, 2020. 10. 2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51, 2020. 10. 2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92, 2020. 10. 2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49, 2020. 10. 2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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