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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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9, 2020. 8. 18.]
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24, 2020. 8. 1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69, 2020. 8. 18.]
재판 관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78, 2020. 8. 18.]
재판지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13, 2020. 8. 1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4, 2020. 8. 18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5, 2020. 8. 18.]
재항고기각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79, 2020. 8. 18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45, 2020. 8. 18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04, 2020. 8. 1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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