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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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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05, 2020. 10. 2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18, 2020. 10. 2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13, 2020. 10. 2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65, 2020. 10. 27.]
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11, 2020. 10. 27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93, 2020. 10. 27.]
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40, 2020. 10. 27.]
발송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05, 2020. 10. 27.]
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56, 2020. 10. 27.]
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00, 2020. 10. 2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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