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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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38, 2020. 8. 11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39, 2020. 8. 11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67, 2020. 8. 11.]
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90, 2020. 8. 1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2, 2020. 8. 11.]
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39, 2020. 8. 11.]
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24, 2020. 8. 11.]
법정 내 녹음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82, 2020. 8. 11.]
수용자 도서반입 등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49, 2020. 8. 11.]
수용자 접견 강제 중지행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28, 2020. 8. 1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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