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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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07, 2020. 10. 27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76, 2020. 10. 27.]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55, 2020. 10. 27.]
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62, 2020. 10. 27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89, 2020. 10. 27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71, 2020. 10. 27.]
국회의원 연령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20, 2020. 10. 2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58, 2020. 10. 2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85, 2020. 10. 2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10, 2020. 10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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