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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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4, 2020. 8. 25.]
민사집행법 제6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95, 2020. 8. 25.]
발송서신 반려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50, 2020. 8. 25.]
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6, 2020. 8. 25.]
보행자 신호등 임의 설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62, 2020. 8. 25.]
상고심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8, 2020. 8. 25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94, 2020. 8. 25.]
수용자 교육 참여 기회 차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12, 2020. 8. 25.]
재심사건 결정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5, 2020. 8. 25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41, 2020. 8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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