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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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18, 2020. 10. 27.]
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83, 2020. 10. 27.]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. 나. 4)부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03, 2020. 10. 27.]
재병역판정검사 제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76, 2020. 10. 2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97, 2020. 10. 2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84, 2020. 10. 27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87, 2020. 10. 27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98, 2020. 10. 27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90, 2020. 10. 27.]
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31, 2020. 10. 2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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