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246 건 ( 1159 /3525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문화재청고시 제2011-87호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18, 2020. 11. 25.]
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10, 2020. 11. 25.]
열람·등사 불허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3, 2020. 11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03, 2020. 11. 25.]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17, 2020. 11. 25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31, 2020. 11. 25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5, 2020. 11. 25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38, 2020. 11. 25.]
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23, 2020. 11. 24.]
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47, 2020. 11. 24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