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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73, 2020. 8. 11.]
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6, 2020. 8. 11.]
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8, 2020. 8. 11.]
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06, 2020. 8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77, 2020. 8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41, 2020. 8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01, 2020. 8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951, 2020. 8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542, 2020. 8. 1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8, 2020. 8. 1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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