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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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889, 2020. 9. 24.]
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6헌라1, 2020. 9. 24.]
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643, 2020. 9. 24.]
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7헌바157, 2020. 9. 24.]
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33, 2020. 9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278, 2020. 9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934, 2020. 9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301, 2020. 9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1224, 2020. 9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83, 2020. 9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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