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전체 35,008 건
( 현재1171 /전체3501페이지 )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889, 2020. 9. 24.]
|
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6헌라1, 2020. 9. 24.]
|
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643, 2020. 9. 24.]
|
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7헌바157, 2020. 9. 24.]
|
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33, 2020. 9. 24.]
|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278, 2020. 9. 24.]
|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934, 2020. 9. 24.]
|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301, 2020. 9. 24.]
|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1224, 2020. 9. 24.]
|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83, 2020. 9. 24.]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