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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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273, 2020. 9. 24.]
경기도 행정명령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21, 2020. 9. 22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21, 2020. 9. 22.]
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18, 2020. 9. 22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22, 2020. 9. 22.]
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13, 2020. 9. 22.]
국민투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93, 2020. 9. 22.]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07, 2020. 9. 2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73, 2020. 9. 2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38, 2020. 9. 2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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