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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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42, 2020. 7. 16.]
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319, 2020. 7. 16.]
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9헌마1371, 2020. 7. 16.]
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5헌라3, 2020. 7. 16.]
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14, 2020. 7. 16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8헌마89, 2020. 7. 1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818, 2020. 7. 16.]
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83, 2020. 7. 14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03, 2020. 7. 14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32, 2020. 7. 1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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