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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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증거물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54, 2020. 7. 14.]
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30, 2020. 7. 14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75, 2020. 7. 14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42, 2020. 7. 14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68, 2020. 7. 14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83, 2020. 7. 14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70, 2020. 7. 14.]
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39, 2020. 7. 1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98, 2020. 7. 14.]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28, 2020. 7. 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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