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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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87, 2020. 9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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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95, 2020. 9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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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17, 2020. 9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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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46, 2020. 9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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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40, 2020. 9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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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881, 2020. 9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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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94, 2020. 9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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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70, 2020. 9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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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54, 2020. 9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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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70, 2020. 9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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