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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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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32, 2020. 6. 3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11, 2020. 6. 30.]
도로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795, 2020. 6. 30.]
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8, 2020. 6. 30.]
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31, 2020. 6. 30.]
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51, 2020. 6. 30.]
불기소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833, 2020. 6. 30.]
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6, 2020. 6. 30.]
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63, 2020. 6. 30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07, 2020. 6. 3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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