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008 건 ( 1174 /3501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15, 2020. 9. 24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71, 2020. 9. 24.]
수산업법 제6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891, 2020. 9. 24.]
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6헌라4, 2020. 9. 2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1163, 2020. 9. 24.]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444, 2020. 9. 24.]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498, 2020. 9. 24.]
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130, 2020. 9. 24.]
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83, 2020. 9. 24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48, 2020. 9. 24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