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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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3, 2020. 7. 7.]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4, 2020. 7. 7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27, 2020. 7. 7.]
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2, 2020. 7. 7.]
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81, 2020. 7. 7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30, 2020. 7. 7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54, 2020. 7. 7.]
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33, 2020. 7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12, 2020. 7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71, 2020. 7. 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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