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전체 35,008 건
( 현재1201 /전체3501페이지 )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40, 2020. 8. 18.]
|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0, 2020. 8. 18.]
|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88, 2020. 8. 18.]
|
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06, 2020. 8. 13.]
|
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952, 2020. 8. 13.]
|
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12, 2020. 8. 13.]
|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78, 2020. 8. 13.]
|
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54, 2020. 8. 13.]
|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23, 2020. 8. 13.]
|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7, 2020. 8. 13.]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