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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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40, 2020. 8. 1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0, 2020. 8. 18.]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88, 2020. 8. 18.]
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06, 2020. 8. 13.]
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952, 2020. 8. 13.]
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12, 2020. 8. 13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78, 2020. 8. 13.]
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54, 2020. 8. 1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7, 2020. 8. 1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23, 2020. 8. 1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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