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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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09, 2020. 8. 13.]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91, 2020. 8. 13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17, 2020. 8. 13.]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70, 2020. 8. 13.]
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02, 2020. 8. 13.]
인터넷 등기부 열람 비용 요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05, 2020. 8. 13.]
자의적 수사종결 미대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6, 2020. 8. 13.]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27, 2020. 8. 13.]
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14, 2020. 8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3, 2020. 8. 1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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