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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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보정권고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07, 2020. 9. 2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79, 2020. 9. 22.]
위약금 등 부과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41, 2020. 9. 22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92, 2020. 9. 22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89, 2020. 9. 22.]
재항고기각결정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17, 2020. 9. 22.]
초·중등교육법 제1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30, 2020. 9. 22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28, 2020. 9. 22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87, 2020. 9. 2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17, 2020. 9. 2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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