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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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38, 2020. 5. 26.]
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78, 2020. 5. 26.]
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53, 2020. 5. 26.]
반품 불허 미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99, 2020. 5. 26.]
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03, 2020. 5. 26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89, 2020. 5. 26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39, 2020. 5. 26.]
수용자 이송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35, 2020. 5. 26.]
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09, 2020. 5. 26.]
이장 선출 절차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04, 2020. 5. 26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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