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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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징벌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0, 2020. 8. 13.]
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1, 2020. 8. 13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07, 2020. 8. 13.]
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4, 2020. 8. 13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42, 2020. 8. 13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03, 2020. 8. 13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73, 2020. 8. 11.]
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6, 2020. 8. 11.]
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8, 2020. 8. 11.]
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06, 2020. 8. 1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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