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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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41, 2020. 9. 16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69, 2020. 9. 16.]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74, 2020. 9. 16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72, 2020. 9. 16.]
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56, 2020. 9. 16.]
수용거실 내 자동소화설비 등 미설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40, 2020. 9. 1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92, 2020. 9. 16.]
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37, 2020. 9. 16.]
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11, 2020. 9. 16.]
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폐기물 처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31, 2020. 9. 1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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