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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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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2, 2020. 8. 11.]
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39, 2020. 8. 11.]
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24, 2020. 8. 11.]
법정 내 녹음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82, 2020. 8. 11.]
수용자 도서반입 등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49, 2020. 8. 11.]
수용자 접견 강제 중지행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28, 2020. 8. 1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14, 2020. 8. 11.]
재판 관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79, 2020. 8. 11.]
재판 관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1, 2020. 8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15, 2020. 8. 1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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