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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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4, 2020. 8. 11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7, 2020. 7. 28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85, 2020. 7. 28.]
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62, 2020. 7. 28.]
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803, 2020. 7. 2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2, 2020. 7. 2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488, 2020. 7. 28.]
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84, 2020. 7. 28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46, 2020. 7. 28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04, 2020. 7. 2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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