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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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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30, 2020. 5. 12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38, 2020. 5. 12.]
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20, 2020. 5. 12.]
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2, 2020. 5. 12.]
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11, 2020. 5. 12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99, 2020. 5. 12.]
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60, 2020. 5. 12.]
국선대리인선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403, 2020. 5. 12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08, 2020. 5. 12.]
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85, 2020. 5. 12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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