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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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지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13, 2020. 8. 1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4, 2020. 8. 18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5, 2020. 8. 18.]
재항고기각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979, 2020. 8. 18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45, 2020. 8. 18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04, 2020. 8. 18.]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9, 2020. 8. 18.]
판결문 미제공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84, 2020. 8. 18.]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70, 2020. 8. 18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21, 2020. 8. 1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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