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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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65, 2020. 7. 28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54, 2020. 7. 28.]
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53, 2020. 7. 28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86, 2020. 7. 28.]
형사재판 전자소송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38, 2020. 7. 28.]
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932, 2020. 7. 21.]
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79, 2020. 7. 21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03, 2020. 7. 21.]
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1 2. 가. 1)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18, 2020. 7. 21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76, 2020. 7. 2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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