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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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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16, 2020. 8. 11.]
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71, 2020. 8. 11.]
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76, 2020. 8. 11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10, 2020. 8. 1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7, 2020. 8. 1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19, 2020. 8. 1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96, 2020. 8. 1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20, 2020. 8. 1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83, 2020. 8. 11.]
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바365, 2020. 8. 1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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