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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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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90, 2020. 5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714, 2020. 5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680, 2020. 5. 26.]
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24, 2020. 5. 26.]
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39, 2020. 5. 26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67, 2020. 5. 19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26, 2020. 5. 19.]
국민연금법 부칙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41, 2020. 5. 1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74, 2020. 5. 1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58, 2020. 5. 1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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