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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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33, 2020. 5. 12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14, 2020. 5. 12.]
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11, 2020. 5. 12.]
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71, 2020. 5. 12.]
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16, 2020. 5. 12.]
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58, 2020. 5. 12.]
민법 제930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60, 2020. 5. 1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71, 2020. 5. 1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11, 2020. 5. 12.]
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294, 2020. 5. 1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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