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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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46, 2020. 7. 21.]
판결문 정본 전자파일 미제공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37, 2020. 7. 21.]
항소장 부본 제출 요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35, 2020. 7. 21.]
해방공탁금 회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78, 2020. 7. 2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89, 2020. 7. 2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75, 2020. 7. 2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52, 2020. 7. 2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45, 2020. 7. 21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56, 2020. 7. 21.]
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52, 2020. 7. 2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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