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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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01, 2020. 7. 1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884, 2020. 7. 14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26, 2020. 7. 14.]
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21, 2020. 7. 14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57, 2020. 7. 14.]
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64, 2020. 7. 14.]
증거물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54, 2020. 7. 14.]
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30, 2020. 7. 14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75, 2020. 7. 14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68, 2020. 7. 1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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