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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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77, 2020. 9. 1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48, 2020. 9. 1.]
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187, 2020. 8. 28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62, 2020. 8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430, 2020. 8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285, 2020. 8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1026, 2020. 8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770, 2020. 8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77, 2020. 8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263, 2020. 8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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