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215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59, 2020. 5. 12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51, 2020. 5. 12.]
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42, 2020. 5. 12.]
형법 제34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08, 2020. 5. 12.]
형법 제3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73, 2020. 5. 12.]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05, 2020. 4. 28.]
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73, 2020. 4. 28.]
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83, 2020. 4. 28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38, 2020. 4. 28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47, 2020. 4. 28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