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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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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12, 2020. 5. 1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39, 2020. 5. 1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9, 2020. 5. 12.]
전교조 가입 교사 해직 등 조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6, 2020. 5. 12.]
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17, 2020. 5. 12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7, 2020. 5. 12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04, 2020. 5. 1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96, 2020. 5. 1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06, 2020. 5. 12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93, 2020. 5. 12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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