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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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69, 2020. 5. 12.]
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65, 2020. 5. 1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98, 2020. 5. 12.]
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30, 2020. 5. 1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56, 2020. 5. 12.]
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93, 2020. 5. 12.]
소청 심사 부작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71, 2020. 5. 12.]
엄중관리대상자 구분 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1, 2020. 5. 12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56, 2020. 5. 1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28, 2020. 5. 1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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