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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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원회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63, 2020. 4. 28.]
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540, 2020. 4. 28.]
사전투표 득표 무효처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81, 2020. 4. 2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48, 2020. 4. 28.]
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01, 2020. 4. 2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49, 2020. 4. 28.]
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전자파일 형태 미제공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61, 2020. 4. 2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03, 2020. 4. 2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74, 2020. 4. 28.]
재항고기각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609, 2020. 4. 2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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