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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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94, 2020. 8. 25.]
수용자 교육 참여 기회 차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12, 2020. 8. 25.]
재심사건 결정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5, 2020. 8. 25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41, 2020. 8. 25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2, 2020. 8. 25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2, 2020. 8. 25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9, 2020. 8. 25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37, 2020. 8. 2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08, 2020. 8. 25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33, 2020. 8. 1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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