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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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42, 2020. 7. 14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83, 2020. 7. 14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70, 2020. 7. 14.]
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39, 2020. 7. 1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98, 2020. 7. 14.]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28, 2020. 7. 7.]
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3, 2020. 7. 7.]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4, 2020. 7. 7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27, 2020. 7. 7.]
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2, 2020. 7. 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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