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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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292, 2020. 4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552, 2020. 4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518, 2020. 4. 28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60, 2020. 4. 28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62, 2020. 4. 28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281, 2020. 4. 28.]
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66, 2020. 4. 28.]
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67, 2020. 4. 28.]
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68, 2020. 4. 28.]
민원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18, 2020. 4. 2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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