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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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 집행 미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30, 2020. 3. 1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322, 2020. 3. 17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43, 2020. 3. 11.]
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42, 2020. 3. 10.]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45, 2020. 3. 10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70, 2020. 3. 10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06, 2020. 3. 10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27, 2020. 3. 10.]
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44, 2020. 3. 10.]
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19, 2020. 3. 1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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