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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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84, 2020. 6. 16.]
징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94, 2020. 6. 16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75, 2020. 6. 16.]
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19, 2020. 6. 16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18, 2020. 6. 16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82, 2020. 6. 16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20, 2020. 6. 16.]
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29, 2020. 6. 9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9, 2020. 6. 9.]
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95, 2020. 6. 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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