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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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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87, 2020. 3. 10.]
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274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66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68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61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23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62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29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37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45, 2020. 3. 1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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