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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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76, 2020. 6. 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87, 2020. 6. 9.]
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62, 2020. 6. 9.]
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82, 2020. 6. 9.]
병역법 제85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750, 2020. 6. 9.]
불기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38, 2020. 6. 9.]
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52, 2020. 6. 9.]
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82, 2020. 6. 9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543, 2020. 6. 9.]
재판 관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11, 2020. 6. 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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