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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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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69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44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58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63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36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67, 2020. 3. 10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46, 2020. 3. 10.]
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80, 2020. 3. 10.]
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22, 2020. 3. 1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71, 2020. 3. 1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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