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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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353, 2020. 3. 17.]
징벌처분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59, 2020. 3. 17.]
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73, 2020. 3. 17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63, 2020. 3. 1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20, 2020. 3. 1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50, 2020. 3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72, 2020. 3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51, 2020. 3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57, 2020. 3. 17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47, 2020. 3. 1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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