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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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82, 2020. 2. 2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04, 2020. 2. 25.]
민사소송법 제2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93, 2020. 2. 25.]
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92, 2020. 2. 25.]
불법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0, 2020. 2. 25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85, 2020. 2. 25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89, 2020. 2. 25.]
신분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요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99, 2020. 2. 25.]
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86, 2020. 2. 25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91, 2020. 2. 2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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