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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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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65, 2020. 2. 18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86, 2020. 2. 18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87, 2020. 2. 18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84, 2020. 2. 18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80, 2020. 2. 18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81, 2020. 2. 18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97, 2020. 2. 18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9, 2020. 2. 18.]
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84, 2020. 2. 18.]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0, 2020. 2. 1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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